정부가 정신질환의 범주를 제한해 정신과 문턱을 낮추고 내년(201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알코올 관련 각종 질환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공시설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세 이상 성인의 14.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상당수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는 국내 사정을 고려해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을 처방하지 않은 단순 정신과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정신질환명칭을 명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생 등 아동 청소년기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한다.

진학·취업·입대 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경험하기 쉬운 20대에는 정신건강검진 횟수를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중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시설에서 술 판매를 제한하고 술 관련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우울증,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 대해선 전문 상담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학생, 독거노인 등 자살위험계층에 대해 각종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도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를 적극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 등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